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새로운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오랜 동안 주장해 온 외국과의 무역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세를 1:1로 맞추겠다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되었고,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확대했지만,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한 25% 관세를 연기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은 상태였다. 그러나 7일 새로운 관세 발표 예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00포인트(0.9%)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9%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세를 실현하기 위한 수익 창출 방안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의 최종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피터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시행할 경우, 중국, 멕시코,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일반 미국 가정당 연간 1,200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3년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에 해당할 수 있다.
상호관세가 추가로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전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수입세를 1:1로 맞추겠다는 그의 오랜 공약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무역 적자는 미국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가치와 수입하는 상품의 가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적자로 인해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무역 체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커피와 같이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시행할 경우, 이는 영향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보복관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의 최종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하고, 이 비용을 소매업체에 전가하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약 4,27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부과된 약 3,800억 달러 상당의 외국 상품에 대한 다양한 관세를 초과하는 규모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일부 관세를 연기하며, 소위 ‘데 미니미스 면제’를 일시적으로 복원했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허점이다. 이 면제는 4일부터 시행되었고, 미국 우정청(USPS)은 이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소포 배송을 즉시 중단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USPS는 서비스를 재개하며, 중국에서 오는 상품의 관세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행정 명령을 통해 상무부가 “관세 수익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데 미니미스 면제를 복원하도록 지시했다. 이 행정 명령은 관세 연기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시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관세의 실행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