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대통령은 바이든대통령과 함께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한글 번역문>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컨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한미동맹 70주년기념 양국정상 공동성명 원문>
Today President Joseph R. Biden Jr. of the United States (U.S.)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et in Washington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This is the second State Visit of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hile our two nations are inseparably tied by our deep and unwavering security cooperation—reinforced today by the Presidents’ commitments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to develop ever-stronger mutual defense and deterrence—the greatest success of the Alliance is its clear and expanding focus on achieving a secure and brighter future for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Together, we will increase our comprehensive global cooperation, deepen our robust regional engagement, and broaden our ironclad bilateral ties during the next 70 years of our Alliance to face the 21st century’s most difficult challenges head-on. Guided by our shared commitment to defend universal human rights, freedom, and the rule of law,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nstructing an Alliance that will provide future generations with a firm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prosperity and security.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s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our Alliance has grown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vital role of our two countries as global leaders in advancing democracy, economic prosperity, secur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two President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UN Charter. President Biden applauded the ROK’s initiative to embrace greater global responsibilities, including by hosting the next Summit for Democracy, further developing the partnership with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nd the G7 on the basis of shared values, and continuing to expand contributions to UN peacekeeping activities. For his part, President Yoon expressed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 cooperative efforts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including through the launch of AUKU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e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key way to advance global stability and welcomed the signing of new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strengthen U.S.-ROK development cooperation and beyond.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stand with Ukraine as it defends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two Presidents condemned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Russia’s actions against civilian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Both countries have responded resolutely to Russia’s clea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by promoting accountability through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measures, and we are continuing to support Ukraine through the vital provision of political, security, humanitarian, and economic assistance, including to increase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and rebuild critical infrastructur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reiterate their commitment to diplomacy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s the only viable means of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all on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The two Presidents are committed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Korean people and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stand ready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and will strengthen cooperation to promote human rights in the DPRK as well as to resolve the issues of abduction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President Biden reaffirmed his support for the goals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demn the DPRK’s blat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dignity of its own people and its decision to distribute its scarce resource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velopment, which presents a crucial security challenge for the Alliance. In this vein, the two Presidents condemn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call on the DPRK to halt their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actions by the DPRK and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reiterate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affirm that a DPRK nuclear test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esidents expressed their deep concern regarding the growing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and they committed to galvanize global action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2050 net-zero targets. Recognizing the need for ambitious power sector decarbonization to meet these goals, the Presidents agre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clean electricity share, including renewables and nuclear energy. The Presidents committed to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carbon reduction, renewable, and hydrogen technologies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 in industry,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Presidents seek to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in clean hydrogen, methane abatement in the fossil fuel sector, green shipping, and accelerating the deployment of light-duty, zero-emissions vehicles (ZEVs).
Our two nations are committed to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two leaders affirmed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key means for overcoming the energy security crisis and achieving their goal of net zero emissions. The Presidents reaffirmed that both countries are committed to engaging in global civil nuclear cooperation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dditional Protocol, while mutually respecting each other’s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y committed to promoting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civil nuclear energy globally by leveraging financing tools, building capacity in recipient countries, and establishing a more resilient nuclear supply chain.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commit to strengthen the U.S.-ROK collabo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leading to increased investment that promotes the growth of digital content and cloud comput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data with trust across borders through an open, global, interoperable, reliable, and secure Internet. The Presidents view high-standard digital trade rules as a path toward an open and fair digital econom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the Presidents also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secure 5G and 6G network devices and architectures using Open RAN approaches, both at home and abroad.
Expanding Cooperation Throughout the Indo-Pacific
The two Presi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connected,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and committed to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In this regard, President Biden welcomed the ROK’s first Indo-Pacific Strategy as a reflection of our shared regional commitment. The two Presidents affirm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cooperate in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Indo-Pacific strategies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Indo-Pacific voices in multilateral forums, especially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sustainable energy access, and food in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an inclusive, free, and fair trading system and to working with likeminded partners against threats to ensure a prosperous future for the Alliance and the Indo-Pacific region. We share deep concerns about and express opposition to harmful uses of economic influence, including economic coercion as well as use of opaque tools with respect to foreign firms, and will cooperate with like-minded partners to counter economic coercion. The two nations are committed to building regional partnerships and coordinating measures to detect and address potential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strengthen resilienc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tend to provide resources for technical assistance, capacity building, and other cooperative initiatives to support high-standard outcomes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will make efforts to secure related financial resources for these purposes. President Biden welcomed President Yoon’s announcement that the ROK will host the fourth IPEF negotiating round in Busan later this year. The two nations also committed to further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at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The two Presiden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guided by shared values, driven by innovation, and committed to shared prosperity and security. President Biden welcomed President Yoon’s bold steps toward improving ROK-Japan relations and extended strong support for expanding ROK-Japan collaboration, which opens the door to deeper trilateral cooperation on regional and economic security. The Presidents welcomed the progress made in sharing DPRK missile warning data in real-time and affirmed the regularization of anti-submarine and missile defense exercises to deter and respond to the DPRK’s advanc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more effectively. They also discussed plans for restoring maritime interdiction and anti-piracy exercises and identifying additional forms of trilateral training for disaster relief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he Presidents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y strongly opposed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through unlawful maritime claims, the militarization of reclaimed features, and coercive activiti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lso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preserve unimpeded commerc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 of the sea,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as reflect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two Presidents committed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to promote resilient health system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resilience and adaptation, energy security, and digital connectivity. They shared a commitment to ASEAN centrality as well as to enhancing cooperation on the provision of regional development assistance—including through new staff exchanges and peer-to-peer learning—and direct collaboration on programs, particularly in the Mekong sub-region. Both President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ributing to the Pacific including through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initiative as well as the ROK’s decision to host the first ROK-Pacific Islands Summit in May.
Strengthening Ironclad Bilateral Collaboration
The U.S.-ROK relationship is marked by our longstanding investment, trade, technological, and people-to-people ties, which have led to significant economic opportunity and prosperity for both countri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for the next 70 year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ted to address trade concerns through the committees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other relevant channels, including for semiconductors, steel, and other critical good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reaffirming their recognition of foreign exchange market cooperati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affirmed the need to make bold investments to build clean energy economies and to build and strengthen mutually beneficial supply chain ecosystems for our critical technologies. In that regard, the two leaders appreciated the recent efforts made by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o alleviate concerns of Korean businesses ov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nd the CHIPS and Science Act. The two Presidents committed to continue close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ensuring those Acts encourage mutually beneficial corporat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by creating predictable conditions for business activities. They also committed to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llaboration in the fields of leading-edge semiconductors, advanced packaging, and advanced materials.
The two Presidents pledged to further improve our economic security by deepening and broadening cooperation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 led by their National Security Advisors. They committed to more closely aligning on the spirit of digital technology standards and regulations to enhanc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on leading-edge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quantum. They also noted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otechnology, medical products using AI, and biomanufacturing.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ou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export control authorities, recognizing the necessi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while maintaining resilient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nd keeping up with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two Presidents welcomed the signing of a joint statement on U.S.-ROK cooperation in quantum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y called for efforts to conclude a U.S.-ROK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d that the Alliance applies to cyberspace and committed to establish a U.S.-ROK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using this framework to expand cooperation on deterring cyber adversaries, increase the cyber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combat cybercrime, and secur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applications. The Presidents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DPRK’s illicit cyber activities that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committed to expanding information sharing and enhancing international awareness to combat DPRK cyber threats and block its cyber-enabled revenue generation.
Our Alliance also applies to space, and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committed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cross all sectors and through multiple channels of space cooperation. The two Presidents welcomed the ROK’s intention to expand its investments in space exploration and announced plans to study concepts for cooperation on the exploration of the Moon and Mars.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new 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 anticipating collaborative projects. Both sides called for strengthening U.S.-ROK commercial space cooperation and welcomed the United States’ recent clarification of its export control policies on satellites and satellite components, which provides a foundation for expanded bilateral commercial and governmental space cooperation. Both sides welcomed the potential for industrial collaboration on future commercial space stations. The two Presidents also welcomed deepening space security cooperation, including the ROK’s commitment not to conduct destructive, direct-ascent anti-satellite missile testing. Both sides will work towards advancing bilateral space situational awareness cooperation in response to growing space risks and threats, and ensuring a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through further development of norms of responsible behavior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deepening their people-to-people ties and educational cooperation for future generation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s well a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with the shared objective of fostering greater and deeper understanding through excellence in education. The Presidents announced a new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amounting to $60 million, funded jointly, that aims to serve 2,023 Koreans and 2,023 Americans, symbolic of the year 2023 and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The initiative will include 200 grantees under the Fulbright scholarship program, making it the largest number of grantees selected for STEM in Fulbright’s histor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noted that our mutual prosperity and global competitiveness depends on our ability to empower all our people, particularly women, to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our economy, in all sectors and at all levels.
From developing resilient supply chains and investing in critical technologies and strategic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and critical minerals, to combating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ing the clean energy transition—our two nations are deepening and broadening all aspects of our relationship at a breakneck speed. These next 70 years of the U.S.-ROK Alliance will be the brightest yet.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reaffirmed their joint commitments to working tirelessly to broaden and deepen our ties as an 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
President Yoon expressed his gratitude for President Biden’s warm hospitality and extended an invitation for President Biden to visit the ROK again at a time of mutual conven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