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재판에서 6명의 보수 대법관의 반대와 3명의 진보 대법관의 찬성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안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아칸사스(Arkansas), 아이오와(Iowa), 캔사스(Kansas),미주리 (Missouri), 네브라스카(Nebraska ),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등 6개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바이든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약으로 내건 2만달러 학자금 융자 일시탕감 정책이 폐기되었고 2천600만 탕감신청자들의 바램도 무산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학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미국 교육부 카르도나장관은 30일 팬데믹 관련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 및 중산층 연방 학자금 대출자를 돕기 위한 3가지 세부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에는 최대 2만 달러의 대출 탕감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최종 연장이 확정되었다. 이제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염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상환 일시중지를 여러 번 연장해왔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이자는 2023년 9월 1일부터 재개되고 납부 기한은 10월부터라고 못박았다.
둘째,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목표로한 부채 탕감정책이다. 정부는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연채 위험이 높은 대출자를 돕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부가 보유한 대출로 받은 펠그랜트(Pell Grant) 수혜자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부채 탕감과 펠그랜트를 받지 않은 수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격을 갖추려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그리고 부부나 가장의 경우 25만 달러미만이어야 한다. 또 비영리 단체, 군대, 연방, 주, 지방 정부에 고용된 대출자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프로그램(PSLF) 을 통해 모든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SLF.gov를 참조하면 된다. 만약 2만 달러의 부채 탕감 자격이 있지만 1만 5천 달러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1만 5천 달러만 탕감받을 수 있습다.
셋째, 현재와 미래의 차용자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은 미국 교육부 내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대출자의 향후 월 지불액을 크게 줄이는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차용인은 학부 대출에 대해 월 재량 수입의 5%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종전 10%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연방 빈곤 수준의 225% 미만이거나 단독 대출자의 연간 최저 임금 약 15 달러 이하 소득의 대출자가 해당된다.
이 정책에 따라 대출 잔액이 1만 2천 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 상환 후 대출 잔액을 탕감받는다. 차용인의 소득이 낮아 월 상환액이 0 달러인 경우에도 월 상환금을 지불하는 한 차용인의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