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이 내년도 예산처리 마감일인 30일 임시 예산안을 막판 의결,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단 모면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 급여 지급과 일부 업무의 중단사태를 우선 피했고 앞으로 45일간 예산안 본안을 협의할 시간을 벌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된 후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후 셧다운을 3시간여 앞두고 상원에서 88표 대 9표로 통과되며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수용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를 주도했으나 공화당 온건파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져 다수안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 자금 지원 본예산 마감일이 앞으로 45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는 하원, 상원, 대통령이 그 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운영할 자금을 또다시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셧다운은 미국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1일까지 승인해야 하는 연방정부 지출의 약 30%에 대해 상하 양원이 합의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그 어떤 예산안도 양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폐쇄는 국가 경제와 일반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방정부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셧다운 기간 동안 일시적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34일간의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110억달러 규모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다.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국무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국세청, 보훈부, 사회보장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 중소기업청, 국방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 연방정부 주요 각 부처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일시 정지될 때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국무부
국무부 여권 서비스는 새 여권을 취득하거나 기존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로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정부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메디케어 카드 발급 업무는 잠정 중단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등록자는 진료 예약, 병원 방문, 처방약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메디케어(Medicare)에 등록은 가능하다. 정부 웹사이트(tossa.gov)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메디케어 핫라인(800-633-4227)도 계속 운영된다.
메디케어 공개 등록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며, 등록이 종료되고 나서도 기존 계획을 열람하고 변경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IRS)은 많은 서비스가 중단되고 지연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기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납세자 지원 센터(TAC)가 폐쇄된다. 세금 신고서 처리 및 서면 서신에 대한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 2022년 과세연도의 세금신고 연장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다.
보훈부
대부분의 재향 군인 봉사 활동 및 콜센터 그리고 국립묘지관리국(NCA) 운영이 중단된다.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외하고 법률 고문실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도 중단된다. 또 내부 고발자 혐의 접수, 검토, 조사담당 내부 고발자 보호 사무국의 기능도 중단된다.
그러나 재향군인건강청(VHA) 재향군인 의료 서비스와 각종 혜택 프로그램 처리(교육 혜택 청구, 대출 보증, 연금 청구 등) 서비스는 계속된다.
사회보장국
사회보장 혜택 확인, 정보자유법(FOIA), 메디케어 카드교체, 초과지불 처리 등의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회보장 혜택 신청, 항소 요청(재심사, 청문회, 항소 위원회), 주소 변경, 중요한 지급금, 수취인 변경, 혜택 및 사회보장 카드 복원 등의 업무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진행 중인 이민신청 등의 업무는 운영의 일부가 일시 중단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SBA)은 대출 신청 처리와 창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업무를 포함한 많은 서비스가 중단된다. 은행은 제2금융권에서 SBA 대출상품을 사고 팔 수 없다.
국방부
국방부는 계속해서 국가를 방어하고, 인명 안전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활동을 포함,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해 나간다.
현역 군인(연방 현역 예비군 요원 포함)은 정부폐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군 구성요원(예비군 및 주 방위군)은 지정된 군사 작전, 국가 안보 또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활동, 배치 전 요구 사항 이행을 지원하는 임무만 수행한다.
국방부의 예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을 제외한 많은 민간 직원이 해고될 것이다.군인 퇴직자는 이 기간 동안 지급 지연이나 체납 없이 연금 수표를 계속 받는다.
군 치료 시설, 약국, 실험실, 기지 내 의료 서비스는 계속 열려 있으며 필요한 치료는 계속된다. 정기 진료 예약 및 선택적 수술 예약은 취소되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군의 사기,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MWR) 프로그램은 계속된다. 기지 내 보육 시설도 계속 운영된다.
주택 도시 개발부
주택도시개발부(HUD) 사무실은 문을 닫고 대다수의 HUD 직원이 일시 휴직된다. 공공주택 운영 보조금, 주택 선택 바우처 보조금, 다가구 지원 계약 등 월별 보조금 프로그램은 기간이 지나면 자금이 소진될 위험이 있다.HUD의 공정 주택 활동은 정해진 시한이 만료되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