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상원 최저임금 인상법안 통과되면 시급 20 달러로 급격히 인상, 고용주 부담 급증 예상

체스터카운티 주택가 도로주변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Photo by Jay Byun/PhillyTal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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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상원에 계류중인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법안 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달러로 급격히 인상된다.

현재 펜실베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된 2006년 이후 거의 18년 동안 시간당 7.25 달러였다.

펜실베니아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의 모든 근로자가 시간당 7.25달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월 30 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직원에게 표준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팁을 받는 직원이 시간당 최소 2.83 달러의 현금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7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주 상원 법안1186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7월 1일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최저 임금을 시간당 7.25 달러에서 20달러로 급격히 인상할 예정이어서 고용주들에게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안은 실질 생활비 인상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을 입법한 민주당 필라델피아지역구 크리스틴 탈테글리원(Christine Tartaglione) 상원의원은 “시간당 7.24달러는 보건복지부의 빈곤 지침에 따라서 자녀가 없는 성인의 빈곤수준 임금이며, 자녀를 키우는 성인 노동자들을 고려할 때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고 법안제출 배경에 대한 메모에서 밝혔다.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리는 것은 미연방을 발전시키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임금은 부도덕하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탈테글리원 의원은 강조했다.

MIT는 2024년기준으로 펜실베니아에서 자녀가 없는 성인이 자립하려면 시간당 21.95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산업부 2024년 최저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68,000 여명의 펜실베이니아주민들이 7.25 달러의 빈곤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5,000 여명의 펜실베이니아주민들은 7.26달러에서 12달러 사이의 빈곤에 가까운 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보육, 가정건강, 소매 및 숙박업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150만명 이상의 펜실베니아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현재 공공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빈곤선 이상으로 오르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공공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세수를 절약할 수 있고 대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육 및 가정간호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지역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노동산업부에 최저임금 관련 민원과 법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해 임금착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공정노동기준법(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종업원이 받은 팁사례금은 직원의 단독 재산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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