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의료비 지출에도 낮은 기대수명, 1차 진료 재설계로 해결책 모색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6개 대륙 56개국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커먼웰스 펀드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중 미국은 영아 사망률, 산모 사망률,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자살률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암울한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절화되고 비효율적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진료 강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두 번째로 높은 독일의 약 2배, 한국의 4배에 달한다. 이는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 군인 의료보험 등 공공 프로그램 지출과 민간 고용주 후원 보험 또는 기타 민간보험 가입자의 지출, 그리고 개인 부담 의료비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21년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진료는 의사 공급 확대가 기대수명, 건강 형평성, 인구 건강을 개선하는 유일한 의료 분야로 나타났다.
1차 진료 강화 노력의 한계
의사들이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기까지는 대학 졸업 후 최대 12년의 교육이 필요하며, 많은 이들이 막대한 교육 부채를 지게 된다. 이러한 부채 상환 압박으로 인해 의대 졸업생 중 15% 미만만이 1차 진료를 선택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보조인력과 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들 역시 수년간의 고비용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의 진료를 선택하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많은 클리닉과 보건부서에서는 ‘지역사회 보건 요원(community health workers)’을 고용해 가정 방문이나 복잡한 의료 시스템 안내 등 비임상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역사회 보건 요원들은 많은 임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는 더 이상 개인기가 아닌 팀 스포츠
2016년 국립의학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이 소집한 전문가 그룹은 “21세기 보건 및 의료를 위한 인력”이라는 토론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건강한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은 프로그램 지출의 4% 미만을 사용하는 반면, 가장 아픈 5%는 프로그램 지출의 43%를 소비한다. 우리가 대다수의 생애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인구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협력적 팀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한 인력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사들이 의사에게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현 상태를 유지하여 의료비 지출이 매년 2,500억에서 3,000억 달러씩 증가하도록 놔두거나, 더 나은 진료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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