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의회를 장악하고 북한에 동조하며 반국가 활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AP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를 통해 생중계된 브리핑에서 “친북 세력을 근절하고 헌법적 민주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가 국가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야당이 장악한 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부인과 고위 관료들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독립 수사 요구를 일축해 왔으며, 이는 정적들의 신속하고 강력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의원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별도로 자신의 SNS에, 자신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있고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군경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계엄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계엄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계엄에 반대합니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김영민은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국제사회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 6가지 항목의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 포고령이 이날밤 11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30여분이 지난 자정께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됐다. 1987년 민주화된 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군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됐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후, 1972년 집권 연장을 위한 유신헌법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기도 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폐쇄됐을 시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론 가능하다. 국회법 제73조의2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0시40분쯤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국회 직원 및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군인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계엄령 선포 무효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갑작스런 계엄령에 혼란, 불안감에 사로잡힌 시민들
조선일보는 3일 비상계엄하의 서울시민들의 반응을 자세히 전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시민들은 “2024년에 계엄령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처음에 합성된 영상을 보는 줄 알았다”는 등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사태에 술렁이고 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소식들이 시민들은 혼란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류모씨 “카톡방마다 난리가 났다”며 “특히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회로 가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류씨는 “지금은 너무 떨려서 행동에 나설 수 없지만, 진정이 되면 나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미국을 포함한 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된다”며 “이게 미국과 사전에 논의된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학생들은 “2024년에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건이 발생했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손모(24)씨와 정모(25)씨는 “2024년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마치 1970년대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권모(24)씨는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외 다른 연락 수단을 물으며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모(24)씨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어안이 벙벙하다”며 “내일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송모씨는 친구들의 카톡 메시지로 계엄 소식을 접했다며 “왜 비상계엄을 하는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28세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국회가 폐쇄됐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육군 장교 A씨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라며 혼란을 표했고, 해군 장교 B씨는 “합참 지휘부 소집 소식은 들었지만, 극소수 지휘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사전에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뉴스를 확인하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 국민에게 급격히 확산되며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계엄령의 구체적 이유와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비상계엄 선포 진행 상황
#12월 3일
[23:59] 미국 백악관 “한국 정부와 연락중…상황 긴밀히 모니터링”
[23:55] 민주,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23:47]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국회가 신속히 나서서 민주주의 지켜달라”
[23:47] 소방청, 비상계엄령 발령에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
[23:47] 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지시
[00:44]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하라”
[23:29]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발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공포
[23:18] 외교장관,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회의 소집
[23:17] 이재명, 국회 의원회관 도착
[23:10] 조지호 경찰청장, 자정 긴급 간부회의 소집
[22:04]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22:59] 추경호, 여당 비상 의원총회 소집
[22:58]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로 이동중
[22:57] 국힘, 4선 이상 중진 긴급 소집
[22:56] 이재명 “윤 대통령,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22:49]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22:43]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지시
[22:42] 민주당,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22:28]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22:26] 윤 대통령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비”
[22:25]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
#12월 4일
[01:31]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 상황 중대한 우려 속 주시”
[01:23]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01:17] 이재명 “비상계엄 해제…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할 것”
[01:15] 우원식 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
[01:08] 우원식 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당장 나가달라”
[01:03]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01:00]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35분 만에 선포 무효화
[01:00]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190명 전원찬성 가결
[00:49] 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저항하는 국회 보좌진과 충돌
[00:39]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00:24] 한동훈 “군, 국회 진입…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안돼”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00:22]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 절차 따라 대응…군경, 동요 말고 자리 지켜달라”
[00:19]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에 “계엄 반대, 철회돼야…시민 일상 지킬 것”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중
[0:00] 경찰청장 긴급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윤대통령 계엄해제 국무회의 의결, 계엄 6시간만에 계엄상황 종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