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팀이 세금 신고서, 사회보장번호 등 수백만 납세자의 상세한 금융 정보를 포함한 IRS(국세청)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세금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17일 보도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인 지미 고메즈(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은 엑스(X, 구 트위터)에 “이것은 5단계 경보다”라며 “이번 움직임은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권력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 의원과 은행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매사추세츠) 의원도 이번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현재 세금 신고 시즌인 만큼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IRS 대행 국장인 더글러스 오도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국 시민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썼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도지 팀은 IRS의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IDRS)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워싱턴포스트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도지 팀과 IRS 직원 각 한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낭비와 부정을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엄격히 보호되며, 무단 접근은 중범죄로 간주된다. 과거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계획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지 팀이 IRS와 체결하려는 협약에 따르면, 데이터에 접근하는 개인은 세금 신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이후 공유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세금 관리 보좌관인 릴리 배치더는 엑스에 “재무부나 IRS의 정치 임명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나와 내 팀의 정치 임명자들도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이번 계획을 옹호하며 “낭비, 사기, 부정행위가 우리 시스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식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때때로 계약자, 컨설턴트, 다른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민감한 납세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만, 이들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 유출 시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최근 IRS 계약자인 찰스 리틀존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수천 명의 부유층 세금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프로퍼블리카는 2021년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머스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억 2천만 달러의 소득을 보고하며 4억 5천500만 달러의 연방세를 납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리틀존은 이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공화당은 IRS가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와이든과 워런 의원은 오도넬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지 팀 구성원이 데이터에 접근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지 직원이나 머스크의 지시를 실행하는 다른 사람들이 왜 세금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지 명확한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IRS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IRS가 세금 신고서 검토가 승인된 인원으로만 제한되고 무단 공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례 없는 요청은 세금 전문가들이 이미 도지 팀의 IRS 관련 계획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세금 신고 시즌에 IRS의 구조 조정 및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마크 코지엘 회장은 “IRS의 서비스 수준과 현대화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진전을 보여왔다”며 “미국인들은 납세자와 세금 준비자가 존중할 수 있는 완전히 기능하는 기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