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발표, 주요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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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러 산업과 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세는 특히 자동차, 에너지, 농업, 제조업, 소비재, 식음료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

미국 자동차 업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부품과 완성차를 수입하는 비중이 크다. 자동차 부품은 생산 과정에서 여러 번 국경을 넘나들며 조립되는데,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산업

캐나다는 미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다.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물류비 상승과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

미국은 멕시코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미국 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가로 직결될 것이다.

제조업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목재, 알루미늄, 기타 산업용 원자재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건축 및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안게 되며,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재

냉장고, 냉동고, 믹서기 등 가전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음료 산업

멕시코산 테킬라와 기타 주류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조치가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한다. 예일대학교 경제학자인 어니 테데스키는 “이러한 관세가 미국 가구의 연간 구매력에 약 1,300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의 반년 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는 국내 산업 보호 및 정부 수입 증대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테데스키는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충될 수 있다”며 “관세가 수입을 줄이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관세 수입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모든 제품에 적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미국 실질 GDP를 0.2%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무역 대표가 최근 CBS ’6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를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는 “존재적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관세 정책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3:1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을 방해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의 기술을 훔치고, 경제 전쟁을 벌이며 지난 30년간 승리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군사력과 기술력을 확장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분리(Strategic Decoupling)가 필요하다”며 “양국 간 무역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50~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중국과 같은 국가가 미국을 착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실제로는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월마트(Walmart)와 같은 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메리 러브리(Mary Lovely)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구당 월평균 200달러의 추가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이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많다. 라이트하이저는 “우리는 전자제품, 섬유, 화학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에 밀렸다”며 “반도체를 발명한 국가임에도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의 8%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철강 관세는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지만, 철강을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는 비용 증가로 인해 약 7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러브리는 “관세는 소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정책과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협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 외에도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산 제품에 60%,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외국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가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은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관세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라이트하이저는 “10년 안에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다시 이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무역 전쟁과 경제적 부담만을 초래할지 향후 수년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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