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재부과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잠정 중단됐던 관세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특히 마약 문제가 미국에 미치는 피해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부터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약 문제가 미국에 미치는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당 부분 억제되지 않는 한, 3월 4일부터 예정된 25%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월요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수요일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 더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번 관세 조치는 원래 지난달 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와의 협상 끝에 마지막 순간에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10% 관세가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적용될 것이며,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이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강력한 합성 마약)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원유, 농기계, 일부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를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했는데, 이 법안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경제적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7.5% 또는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확대된 상태다. 이번 펜타닐 문제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는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7.5% 및 25% 관세를 각각 27.5%, 45%로 상향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국과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며, 중국의 선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관세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지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의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산업부 장관은 수요일 “캐나다는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의원들이 이번 주 미국 의원들과 만나 국경 보안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캐나다 퀘벡 주는 미국 알루미늄 수요의 60%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관세 조치가 해당 지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는 국제 무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상 진행에 따라 추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