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의회 증언에서 미국의 보험 위기가 심화되면서 향후 몇 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10~15년 후를 생각해보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모기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해안가 및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보험사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안기면서, 전국적으로 보험 정책이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테이트 팜(State Farm)은 로스앤젤레스의 태평양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수천 건의 보험을 취소한 바 있다.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 보험을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안이 거의 없는 잠재적 구매자들은 전통적인 보험사보다 높은 보험료와 적은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주정부의 ‘최후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티나 스미스(Tina Smith)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은행과 보험사들은 재해의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대출이나 보험 제공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 문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
파월 의장의 증언 동안 높은 주택 비용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금리 정상화가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택 가격 문제의 상당 부분은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준의 권한 밖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낮은 모기지 금리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창출한다”며 “그것이 주택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패니 매와 프레디 매의 미래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매(Freddie Mac)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받은 파월 의장은 정부의 지원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두 모기지 대출 기관을 보호 관찰 상태에서 해제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주택 금융을 민간 부문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와 주택 시장의 미래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기후 변화가 주택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은 더 높은 비용과 제한된 옵션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특히 해안가 및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