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바쁜 세금 신고 시즌 한가운데에서 6,000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인력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엘론 머스크의 비공식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감원의 배경과 영향
IRS 직원들은 20일 감원 계획을 통보받았다. 이번 감원의 대부분은 갓 입사한 수습직원들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세금 신고 시즌 중에 이루어진 이번 감원은 납세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어려워지고, 정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감시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부유층의 탈세를 단속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러큐스 대학에서 IRS 감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룹을 설립한 수전 롱(Susan Long)은 “이번 결정은 비합리적이며, 돈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IRS의 역사적 자원 부족
IRS는 지난 10년 이상 자원 부족에 시달려왔다. 이로 인해 고객 서비스가 악화되어 전화 문의의 90%가 응답되지 않았으며, 백만장자에 대한 감사는 급감한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며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IRS에 10년간 800억 달러를 투자해 기술 현대화와 인력 확충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후 공화당이 이 예산을 최소 25% 삭감하면서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다.
감원의 경제적 영향
세금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으로 절약되는 급여 비용보다, 징수되지 못할 세금 수입의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일 로스쿨의 나타샤 사린(Natasha Sarin) 교수는 “IRS가 고소득층 감사에 1달러를 지출하면, 12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이번 감원은 효율성을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낭비, 사기, 부정을 줄이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와 정부의 입장
IRS 직원을 대표하는 전국 재무부 직원 노조(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는 이번 감원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노조의 도린 그린월드(Doreen Greenwald) 회장은 “전국적으로 IRS 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IRS 직원의 상당수는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이번 감원이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중산층 가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감원을 옹호하며,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모두가 항상 바쁘게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케빈 해셋(Kevin Hassett)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IRS 감원은 엘론 머스크와 그의 팀이 진행한 전체 감원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원은 세금 신고 시즌 중에 이루어져 납세자들과 정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득층의 탈세 단속 능력이 약화되면서 정부의 세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IRS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