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대폰, 컴퓨터, 인기 전자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지난주말 발표된 일시적 면제는 미국 무역 정책 개편을 위한 전체 계획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금요일 늦게 발표된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25%, 전 세계적으로 10%의 관세가 일부 전자제품에 한해 일시 면제됐지만, 이는 해당 산업에 별도의 특별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일요일 이 계획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골프 경기를 마친 직후 소셜미디어에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면제된 제품들은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이동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도체와 전체 전자제품 공급망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1호기(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율 등 세부 사항이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반도체 및 아이폰, 태블릿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범위를 놓고 기업들과 협의할 여지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논의할 것이지만, 기업들과도 대화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너무 경직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요 무역 수장들의 발언은 그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광범위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 관세가 적용되기 전까지 수주일에서 수개월 동안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관세는 중국에 대한 125%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완화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기업들과 로비스트들이 관세 범위와 예외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다.
면제 조치는 지난 금요일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 문서에 게시됐으며, 이는 반도체 등에 대한 별도 관세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해 별도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다.
이번 면제는 특히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애플 등 제조업체들에게 일시적인 승리였다. 중국 상무부는 일요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상호 관세’라는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라며, “완전히 철회하고 상호 존중 기반의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장관 하워드 러트닉 등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단지 다른 관세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일시적인 중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 관세는 중국에 대한 125%보다는 낮을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10%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제품은 반도체 관련 관세에 포함되며,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특정 산업에 별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가별 관세(중국 125%, 기타 국가 10%)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반도체 관세는 향후 1~2개월 내 도입될 예정이며, 연방 관보에 관련 공지가 게시될 예정이다. 다음 단계로는 ‘섹션 232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해당 제품들이 별도 관세 체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리쇼어링(전국회귀)을 위한 관세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제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향후 반도체 관세가 어떤 수준으로 적용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산업에 적용된 25%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펜타닐 전구물질 단속 압력을 위한 20%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20% 관세는 계속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