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기본적인 논리는 외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5만 달러짜리 일본차 가격은 5만5천 달러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미국산 차량이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수개월 된 지금, 이러한 논리가 미국 무역 정책의 중심에 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10%의 범용 관세를 발표했으며, 수십 개 교역 상대국에는 최대 50%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함께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초 발표된 25% 관세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계속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생산자와 제조업자에 유리하게 무역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정책을 종식시키는 지각변동으로 평가된다.
관세의 목적과 적용 방식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재정 수입 확보
관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수입원이 된다. 실제로 미국은 20세기 초 연방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관세가 주요 재원이었다. 현재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지부티, 감비아, 벨리즈 등 저소득 국가들은 평균 관세율이 17%를 넘어 재정 의존도가 높다. - 국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선진국에서는 관세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농업 보호를 명분으로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 국가 안보
군수물자 등 안보 관련 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세가 활용되기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할 때도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 다국적 무역 관행 영향력 행사
세계무역기구(WTO)는 인권 문제나 불공정 무역 관행(예: 덤핑)에 대응해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바이든 현 대통령도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등 18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해 덤핑을 이유로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 보복 조치
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에 대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15~25%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세는 경제 정책 전문가들만의 주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소비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가?
관세는 수입업체가 직접 부담하지만, 기업은 대부분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노트북에 관세를 부과하면 아마존과 같은 수입업체가 세금을 내고, 결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 일자리 보호 효과는?
관세가 특정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8~2019년 철강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일자리 하나당 9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농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관세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COVID-19 팬데믹 기간에도 트럼프 시대 관세 철폐가 물가 상승률의 7.2%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아웃소싱 중단과 미국 제조업 부활”을 주장하며 중국산 제품에 60%, 기타 교역 상대국에 10% 관세 인상을 제안했다. 취임 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발표했으나, 국경 안보 협상을 이유로 일시 유예하기도 했다.
4월 발표된 상호관세는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외국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제품은 기존 20%에 34%가 추가되어 총 54%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