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숙원인 ‘해방의 날’ 계획이 마침내 공개되면서, 두 단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세 정책을 2일 오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율 10%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위반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추가 관세율이 기존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고려해 산출되었다고 밝혔다.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부과될 추가 관세율을 보여주는 차트를 공개했으며, 그중 최상위에 위치한 중국은 34%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두 번째로 높은 20% 관세를 적용받는다.
무역 보호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여러분도 스스로의 관세를 없애고 장벽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 산정이 미국이 당한 ‘속임수’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공정한 상호주의”라고 표현했다.
이번 발표는 부통령, 주요 내각 관계자, 의회 지도부, 그리고 트럼프가 정책 수혜자로 지목한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조치가 유지된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수십 년간 재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트럼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불공정 무역 시정’ 노력의 정점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스트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반대자들이 지난 30년간 했던 모든 예측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몇 주 동안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상충하는 관세 정책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초기 계획 중 하나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에서 강조했던 전 세계 일괄 적용되는 단일 세율 방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 경제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켈리 앤 쇼는 “대통령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무역 환경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과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도 상대국들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경제와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최근 몇 주간 변동성을 겪던 주식 시장은 이번 조치로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트럼프의 조치에 공동 대응할 계획을 발표하며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 분석 기관 캐피톨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을 고려하면, 오늘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 전날 실시된 특별 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가운데, 상원은 이날 저녁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과 함께 백악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는 “그들(공화당 의원들)도 관세를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5조 달러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하며,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