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세금 법안과 이에 수반되는 관세 인상 가능성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는 현재 이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 법안,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의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는 해당 세금 법안이 향후 수조 달러 규모의 국가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고금리, 고물가의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니퍼 리(Jennifer Lee)는 “부채 대비 GDP 비율과 이자 비용이 함께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전반적인 소비자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역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 연준 의장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월 9일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관세 인상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Veda Partners의 경제정책 이사인 헨리에타 트레이즈(Henrietta Treyz)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항공기 등 주요 산업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세금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4,000억 달러의 세입을 관세로 확보해야 하므로,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EU와 캐나다, 중국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제안된 세금 법안으로 인해 국가 재정 적자가 수조 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전무이사인 제니퍼 리(Jennifer Lee)는 1일 CNBC 모닝브리프(Morning Brief)에 출연해, 증가하는 부채와 이자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또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다.
브라이언 소지:
제니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전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고 있는 추정치를 기준으로 이번 세금 법안이 미국 경제에 어떤 추가 비용을 가져올지,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니퍼 리: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조 달러의 재정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마지막 AAA 신용등급을 철회한 이후로,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투자자들도 미국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부채 대비 GDP 비율이 오를 것이고, 이자 지급 부담도 같이 커질 겁니다.
결국 이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선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등에서 더 높은 차입 비용을 감당해야 하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브라이언 소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연준(Fed)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특히 소비자들이 대형 지출(예: 주택 구매)을 위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미 주택시장에서는 주거비 위기가 심각한데, 연준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니퍼 리:
연준 입장에선 또 하나의 두통거리죠.
물론 연준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 예를 들면 경제 흐름이나 고용시장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그에 대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이런 모든 요소가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여러 변수로 인해 그 시점이 늦춰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관세의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보려는 의지가 있죠.
브라이언 소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당신과 팀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세금 법안의 비용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제니퍼 리:
사실 그건 모델링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 지출을 둔화시킵니다.
올해 초 평균 유효 관세율이 2%였는데, 역사상 가장 높은 26%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약 15~16% 수준입니다.
여전히 연초보다 8배가량 높은 수준이죠.
이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뚜렷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최근 언급했듯이, 그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몇 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올해 여름 말, 9월쯤이면 좀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