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이달 14일부터 일주일간을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선포하고, 세 가지 핵심 암호자산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 확보,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하며,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LARITY Act (명확성 확보법안)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암호화폐와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commodity)인지 모호했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주요 내용:
-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상품”인지 “디지털 증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증권성 토큰으로 간주하여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할
- 거래소, 발행자, 커스터디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등록 절차 정립
시장 영향:
- 리플(Ripple), 솔라나(Solana) 등 SEC와의 규제 충돌에 놓였던 프로젝트들이 법적 확신을 갖고 활동 가능
-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개발자들의 규제 리스크 감소,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
- 기업들의 토큰 발행 및 웹3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CBDC 감시국가 금지법)
이 법안은 미국 정부 또는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발과 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인의 지출 내역을 추적하는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
- 연준(Federal Reserve)은 CBDC를 발행하거나 실험할 수 없음
- 민간 금융기관과의 계좌 연결 방식으로도 CBDC 운영 금지
- 국민의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가의 감시 권한 제한
시장 영향:
- 미국 내 CBDC 도입 가능성 사실상 차단
- 반대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탈중앙화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예: Circle, PayPal)에 유리한 환경 조성
GENIUS Act (상원 발의법 – 디지털 자산 혁신 촉진법)
GENIUS Act는 이름처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다. 기술 개발자와 기업들을 위한 혁신 지원과 규제 간소화, 그리고 탈중앙화 기술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
- 디지털 자산 및 웹3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탈중앙화 금융(DeFi) 및 DAO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
- 국토안보부·재무부가 협력해 암호자산에 대한 안보 및 금융범죄 리스크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시장 영향:
- 스타트업·블록체인 기업들의 미국 내 창업 활성화
- 미국 내 개발자와 창업자 유입 증가, 실리콘밸리에 이어 ‘크립토 밸리’ 형성 가능성
-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규제 명확 + 성장 친화적’ 시장으로 다시 평가할 가능성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로? 트럼프 행정부 전폭 지원
이 세 가지 법안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CBDC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암호자산 산업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전망
- 7월 내 하원 통과 가능성 매우 높음
- 상원에서는 일부 수정 가능성 있지만, GENIUS 법안은 초당적 지지 기반 있어 통과 가능성 긍정적
- 한국·일본·EU 등 주요국 규제 모델에도 영향 가능성
이번 ‘크립토 주간’에 상정된 세 가지 법안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명확히 규제하되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 미국발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7월 14일 주간을 ‘크립토 주간(Crypto Week)’ 지정 발표 주요내용
지난 3일,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프렌치 힐(French Hill, 아칸소 2선거구) 위원장, 농업위원회 GT 톰슨(GT Thompson, 펜실베이니아 15선거구) 위원장, 그리고 하원 지도부는 7월 14일이 포함된 주간을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원은 이 기간 동안 CLARITY 법안, Anti-CBDC 감시국가법, 그리고 상원의 GENIUS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을 전 세계 암호자산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다.
프렌치 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이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결과,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달러 기반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영구히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9월 말까지 상원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LA-04)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주간’ 동안 하원은 CLARITY 법안, Anti-CBDC 감시국가법, 상원의 GENIUS 법안이라는 세 가지 핵심 법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프렌치 힐, GT 톰슨 위원장과 두 위원회 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원내대표(LA-01)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원 공화당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되도록 CLARITY 법안, Anti-CBDC 감시국가법, 상원의 GENIUS 법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친기업 정책을 실현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톰 에머 공화당 원내총무(MN-06)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미국 내 혁신가들이 자유롭고 명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드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GT 톰슨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CLARITY 법안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하원에서 심의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명확하고 확실한 규제를 바라는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원이 미국 국민을 위해 행동할 차례입니다.”
팀 스콧 상원 금융위원장(R-SC)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하원의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혁신 친화적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R-AR) 역시 하원의 진전을 환영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R-TN)은 “다음 주는 디지털 자산 입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원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GENIUS 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CLARITY 법안의 상원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R-WY)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식한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수년간 디지털 자산을 수용해왔으며, 이제 연방 정부가 이 흐름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 경제로서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테일 하원 금융소위원장(WI-01)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가 도래했으며 미국이 이를 선도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 구조 법안 통과와 함께 CBDC 금지 조치는 우리가 웹3 경쟁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SD-AL)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은 모든 산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CLARITY 법안과 GENIUS 법안의 통과, 그리고 CBDC 방지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진행상황 요약:
- 2025년 6월 11일: 힐, 톰슨 위원장 및 에머 원내총무가 CoinDesk에 입법 의지를 담은 기고문 발표
- 2025년 6월 10일: 금융서비스위, CLARITY 법안 하원 본회의 상정 결정 (32-19, 초당적)
- 2025년 5월 6일: 농업·금융위원회 공동 공개 회의
- 2025년 5월 5일: 디지털 자산 규제 초안 공개
- 2025년 4월 9일: 금융기술·AI 소위원회 첫 시장 구조 청문회
- 2025년 4월 2일: STABLE 법안(32-17), CBDC 금지법(27-22) 본회의 상정
- 2025년 3월 11일: 디지털 결제 생태계 관련 청문회
- 2025년 2월~4월: 관련 법안 청문회 및 기고문 다수 발표
- 2024년 5월 22일: FIT21 법안 하원 통과 (민주 71명, 공화 208명 찬성)
- 118대 의회에서 CLARITY 및 FIT21, STABLE 법안 초안 마련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돌파, ‘크립토 주간’ 개막과 제도 개선 기대감이 견인
미국 하원이 ‘크립토 주간(Crypto Week)’에 돌입한 가운데, 비트코인(BTC) 가격이 현지시간 7월 14일(월) 장중 한때 12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 개선 기대감,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 그리고 비트코인 ETF의 대규모 순유입이라는 세 가지 축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사상 최고치 갱신, ETF 자금 유입이 핵심 동력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장중 $123,000 선을 돌파한 뒤 다소 조정을 거쳐 오후 4시 기준 약 $119,800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기존 최고가를 넘은 것으로, 2025년 들어 가장 강한 상승세다.
특히 ETF 시장에서는 7월 10일 하루에만 1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금이 순유입되며, 올해 최대 유입량을 기록했다.
BTSE 거래소 COO 제프 메이(Jeff Mei)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상승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장기 매수세가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25,000 이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효과”
이번 급등은 미국 의회의 ‘크립토 주간’ 개막과 맞물려 있다. 하원은 이 기간 동안 CLARITY 법안, Anti-CBDC 감시국가법, 그리고 GENIUS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 부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웹3 산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크립토 행보 역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는 미국 경제의 미래이며, 나는 디지털 자산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HashKey Capital의 펀드 디렉터 쉬 한(Xu Han)은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 잠금(Lock-up)이 시장에 신뢰감을 불어넣었다”고 진단했다.
기관 투자 주도, 개인은 관망
이번 랠리의 주된 참여자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다. 10x Research의 CEO 마커스 티런(Markus Thielen)에 따르면, 최근 6~8주간 비트코인 ETF에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그는 올해 말 비트코인 목표가를 $140,000 ~ $160,000로 제시했지만, 단기 리스크로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마찰을 지목했다.
단기 조정도 경계, 연준의 금리 정책이 변수
14일 오전 기록적 상승세 이후 비트코인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하락해 $116,000대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향후 상승 추세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멕시코와의 무역 긴장 고조는 경기 둔화와 금리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시장 핵심 포인트
| 항목 | 내용 |
|---|---|
| 비트코인 최고가 | $123,000 (2025.7.14 장중) |
| 오후 조정가 | 약 $119,800 → 일시 $116,000대 하락 |
| ETF 순유입 | 7월 10일 하루 $1.18B (2025년 최고) |
| 주도세력 | 기관투자자 (기업·펀드 중심), 개인은 소극적 |
| 정책 모멘텀 | ‘Crypto Week’로 법안 3건 심의 중 (CLARITY, Anti-CBDC, GENIUS) |
| 연말 목표가(10x) | $140,000 ~ $160,000 |
| 주요 리스크 | 연준 금리 인상, 트럼프발 무역마찰 |
비트코인의 랠리는 단순한 가격 상승 그 이상이다. 이번 ‘크립토 주간’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첫 신호탄이며, 미국 내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중심축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성장기 진입이라는 점에서 이번 상승은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