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유권자 사기 증거는 없다…우리 모두 투표권을 지켜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6지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하원의원 크리스시 훌라한(Chrissy Houlahan)이 13일 지역구민들에게 보낸 뉴스레터에서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merica Act)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 훌라한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 법이 시민권 증명 요건을 통해 투표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권자 사기란 증거는 없다”
훌라한 의원은 편지에서 먼저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녀는 SAVE America Act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지역구민에게 설명했다.
이 법안은 연방법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등록·투표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민권 증명 의무화는 큰 부담”
법안에 따르면 투표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 여권(미국인 중 약 51%만 보유)
- 시민권 명시 운전면허/신분증(5개 주만 가능, 펜실베이니아는 포함되지 않음)
- 동일 이름의 출생증명서와 사진 ID 조합
또 우편투표 시에도 이러한 서류 사본을 매번 포함해야 한다고 훌라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는 데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투표권 접근성 축소 우려”
훌라한 의원은 특히 이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도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시민권 증명이 필요한 방식은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에 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 군인·해외 주둔자에게도 복잡한 절차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든 적법한 시민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며, 이 법이 유권자의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충분한 선거 안전 장치가 있다”
훌라한 의원은 특히 “선거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유효한 안전 장치가 있으며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시민권 증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 통과 여부와 전망
편지에서 훌라한 의원은 하원 통과 이후 SAVE America Act가 현재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60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과도한 제도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 법안은 강력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방향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