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초당적 법안을 찬성 18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승리를 안겼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과제 중 하나를 상원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19차 의회의 첫 법안 심사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을 통과시켰다. 이 초당적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팀 스콧(Tim Scott,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위원장은 발언에서 “이 법안은 소비자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 내에서 산업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초당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콧 위원장이 발의한 금융 무결성과 규제 관리법(Financial Integrity and Regulation Management, FIRM)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규제 금융 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디뱅킹(debanking, 금융 서비스 배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 하원본회의,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민간 발행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더 저렴하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 은행·주택·도시 문제 위원회 간사)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워런 의원은 현재 형태의 GENIUS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미국인의 재산,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 납세자, 그리고 더 넓은 경제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이 법안은 또 다른 구제금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안이 엘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기술 거물들이 자체 달러 기반 토큰을 발행하도록 허용해, 그들에게 더 큰 권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워런은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하며, 트럼프 측 암호화폐 사업이 바이낸스와 거래를 논의 중이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도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이러한 노골적인 부패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는 2023년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창펑 자오는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혐의로 4개월 형기를 복역하고 지난해 9월 27일 미국 연방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자금세탁방지법(AML)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예를 들면 해킹, 마약 밀매, 테러 자금 등이 탐지되지 않고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도록 허용했다. 또한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범죄 조직 및 제재 대상국 사용자가 익명으로 거래하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에 송금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송금서비스를 운영했는가 하면 이란과 같은 미국 제재 대상국의 사용자가 차명 계정을 이용해 플랫품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했고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바이낸스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가 성장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하며 미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규제 준수를 무시하도록 했다. 내부 문서에는 ‘미국 규제를 피하는 것이 목표’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러 수정안을 차단했다. 워런은 해당 수정안들이 납세자 구제금융을 금지하고 아동 포르노 제작자, 테러리스트, 외국의 적대 세력, 마약 밀매업자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이미 범죄자를 더 어렵게 만들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규제 아래 두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1:1 준비 자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오랜 암호화폐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는 “이 법안은 혁신적이고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안전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측 주요 인물로는 뉴욕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메릴랜드의 신임 상원의원 안젤라 올소브룩스가 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센트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지배력”을 확장할 것이라며, 이 토큰들이 달러, 단기 국채, 또는 규제 당국이 승인한 유사 자산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테더(Tether)와 서클(Circle) 같은 주요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가 여전히 소매 거래를 지배하고 있다.
소매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네트워크와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핀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법안 통과 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수탁 업무를 맡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했다.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친(親)산업적 법안도 준비 중이지만, 그 통과는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팀 스콧 위원장의 법안 심사 개회 발언(요약)
“제가 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정상적인 입법 절차(regular order)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여러 해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GENIUS 법안과 FIRM 법안의 역사적인 심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명확한 규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규제 체계가 부재했던 탓에 소비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었고,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혁신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상황이 바뀝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한 초당적 진전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 1:1 준비금 유지
- 자금세탁방지(AML) 법규 준수
- 미국 소비자 보호 및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 강화
이 법안은 혁신과 기회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대신 미국 내에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금융 규제 기관의 정치적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FIRM 법안은 규제 기관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디뱅킹할 때 평판 위험을 이유로 삼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연방 기관도 고객의 정치적 견해, 사업, 산업에 대한 반감만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정치적 선호가 아닌 재정적 위험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합니다.
FIRM 법안은 첫 단계일 뿐이며, 상원의원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의 공정한 은행 접근법(Fair Access to Banking Act)을 포함해 디뱅킹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우수한 법안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심사를 통해 우리는 실질적인 초당적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협력해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보내고,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에게 GENIUS 법안에서의 협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초당적 협력의 일환으로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목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억제하기 전에 먼저 혁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법안의 필요한 수정 사항에 대한 워런의 발언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국가의 금융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태의 이 법안은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제공되는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PayPal) 지갑에서 미국 달러를 송금하고 사기를 당하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환불을 도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팔 지갑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하고 사기를 당했을 경우,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안은 사기 및 돈세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스테이블코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기꾼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 하에서는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감옥에서 스테이블코인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규제 당국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구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미국 내 모든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국가 안보 보호 장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테러 자금 조달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란, 북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가 더 쉬워질 것이며, 미국으로 펜타닐을 유입하는 국제 범죄 조직을 도울 것입니다. 심지어 아동 포르노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한 산업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암호화폐 활동의 새로운 주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 달러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핵 물질을 구매할 때 미국이 기존의 제재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구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2008년과 2020년에 구제금융을 받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결국 이들을 구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2023년,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회사 중 하나인 서클(Circle)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예치된 33억 달러를 규제 당국이 구제하지 않았다면 파산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더 많은 구제금융을 유도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구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역사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합쳐 저지해 온 일을 허용합니다. 즉, 거대 상업 기업이 자체 통화를 발행하도록 허용하며, 이는 공공 은행에만 부여된 막대한 경제적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엘론 머스크가 자신의 X 머니(X Money)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민감한 거래 데이터를 수익화하며, 자신의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비판자들을 응징하고, 미국 달러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미국 정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제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구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수정 사항 중 단 하나도 스테이블코인을 폐지하지 않으며, 혁신을 억제하지 않고, 실행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기본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수정 사항들은 이미 의회에서 발의된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제안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란, 사기꾼, 그리고 엘론 머스크를 위해 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