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업무를 즉시 중소기업청(SBA)으로 이관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HHS)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려는 백악관의 계획의 일환이다.
“저는 켈리 로플러가 이끄는 중소기업청(SBA)이 모든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말하며,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며, 이는 즉시 교육부에서 분리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보건복지부의 바비 케네디가 장애 학생 지원과 영양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관련 업무를 맡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이 매우 잘 작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문은 교육부에서 분리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를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해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루어졌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모두 폐지하고, 의회가 규정한 의무 사항은 다른 연방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 대출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조치는 행정부가 해당 기관의 인력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날과 같은 날 이루어졌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장애 학생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특히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허위 주장과 반(反)백신 발언으로 잘 알려진 케네디 장관의 지도 하에서 더욱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프로그램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부 축소 조치에 대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