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와 한인 가정에도 혜택, 근로·체류 신분 따라 자격 달라
미국의 식량보조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 올해 들어 다시 정치권의 핵심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38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폐쇄) 사태 속에서
SNAP 예산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 1,100억 달러 규모의 ‘식탁 복지’
SNAP은 미 농무부(USDA)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의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다. ‘푸드스탬프(Food Stamps)’로 불리던 과거 제도에서 발전해 현재는 EBT 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를 통해 식료품점·슈퍼마켓·온라인몰 등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예산은 약 1,100억 달러(한화 약 150조 원)로, 연방 예산 중 국방비와 의료보험 Medicaid) 다음으로 큰 규모다. 약 4,200만 명이 매달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
SNAP 수급자는 카드 형태의 전자식 푸드쿠폰을 받아 신선식품, 빵, 유제품, 곡류, 비가공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주류·담배·세제·화장품 등 비식품류는 제외된다. 일부 주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한해
조리식품 구입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수급 자격과 지원 금액
수급 자격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0% 이하일 때 주어진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약 1,60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3,3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1인당 월 평균 약 200달러, 4인 가족 기준 약 830달러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정치적 논쟁, “근로 의무 vs 복지 확대”
SNAP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복지 철학 차이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공화당은 “근로 의무(work requirement)”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급자 중 일정 연령층이 주당 최소 근로시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물가 상승기와 경기침체기에 SNAP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제한 완화를 주장한다.
지난 2023년 부채한도 협상 당시, SNAP 예산 삭감 여부를 둘러싸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번 정부 셧다운 사태에서도 SNAP 예산이 중단되면 약 4,000만 명이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한인·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SNAP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라면 일정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중 미국 체류 5년 이상, 세금보고 기록이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이 연방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단기 체류자, 비자 신분자,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제외된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혼합가정(mixed-status family)은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도 자녀를 통해 SNAP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한인 사회에서도 “식비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반응과 함께
“체류 신분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SNAP 신청이 이민 수속(영주권·시민권 심사)에 직접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바뀔 때를 대비해 이민 변호사나 사회복지단체의 상담을 권한다.
한눈에 보는 SNAP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공식 명칭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 관리 기관 | 미 농무부(USDA) |
| 지원 방식 | EBT 카드로 식품 구매 (주류·비식품 제외) |
| 대상자 | 저소득층 가구 (FPL 130% 이하) |
| 지원 금액 | 1인 월 200달러 / 4인 가족 약 830달러 |
| 이민자 자격 | 영주권 5년 이상자, 시민권자 자녀 포함 가정 가능 |
| 예산 규모 | 연 1,100억 달러 (2024 기준) |
| 정치 논쟁 | 근로 의무 강화 vs 복지 확대 |
“굶주림 없는 미국”을 향한 실험
SNAP은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미국 사회의 불평등 완화와 공공복지 논쟁의 시험대로 기능한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과 임대료 급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한인 가정과 이민자들이 실질적 생계 유지 수단으로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더라도 SNAP이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엄과 생존의 최소선’이라는 점에서 미국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남을 전망이다.